통일 한국의 경제 비전과 환태평양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경제 분과가 14일 오후에 열렸다. 조동성 전 인천대학교 총장의 사회와 함께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천규승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윤경희 두나미스 회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 원장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통일한국은 선진 일류 국가로의 도약 계기… 금융허브 만들어야”

첫 발제를 맡은 남광규 센터장은 통일된 한국이 21세기의 경제, 문화, 평화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0년 뒤 통일된 한반도를 예측해보자고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10년 뒤 통일 한국의 경제력은 GDP 세계 7위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남북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는 물론 풍부한 지하지원, DMZ 등 평화 관광의 명소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 한국은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모색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륙과 해양이 한반도를 기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를 잇는 해저 터널 연결이 가능하다.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행위자로서의 동아시아와, 아-태평양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통일 비용으로는 최소 2500억 달러에서 최대 2조 달러까지로 추산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허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회사가 밀집한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산업클리스터로 만들어야 함을 주장했다. 

통일을 위한 실천적인 준비가 우선

천규승 이사장은 실천적인 준비 없이 성과만 서둘러서는 안된다면서 “통일 이후 남북의 경제적 안정을 이룰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 한국은 남한에게는 인적, 물적 자원 확보의 기회가 되겠지만, 남북 주민의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자원 활용의 대가나 배분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의 최대 피해를 자본에 의한 노동임금 착취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선결 조건으로는 북한 주민이 남한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의 소득 격차는 통합에 절대적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돈이 정상적으로 돌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며 그러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시장 확대 이전에 북한 소비이력을 확대할 수 있는 소득수준 제고가 우선이다” 

결과적으로 천 이사장은 “돈의 흐름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균형축으로 돈의 흐름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통일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북핵 문제도 언급했다. “핵 포기가 최선이지만 차선으로 핵무용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통해 핵우산을 확보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머니를 유치해야한다. 돈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어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은 구호와 염원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 각층의 비전과 미션, 구체적 실천 뒷받침. 전 분야에 걸쳐 모든 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남북 통일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금융허브 조성을 통해 우리 사회 신뢰를 확대재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허브 조성 위해서 정부 규제 완화돼야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홍콩사태를 중심으로 금융허브 전쟁 실태를 바라봤다. “홍콩에서의 금융회사 엑소더스 가능성은 금융허브 특성을 보여줬다. 사회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금융회사들은 곧바로 보따리를 싼다. 이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싱가포르로 꼽힌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홍콩 속속 빠져나오며 대체지로 싱가포르 찾고 있다. 대형 글로벌 은행들은 그동안 홍콩을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싱가포르에는 인력을 많이 두지 않았다. 최근 싱가포르 인력 크게 늘리며 글로벌 IB 취업광고 크게 늘리고 있다. 싱가폴이 지리적으로도 적합하며 국제 자유 무역 조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가기 좋아 홍콩의 대체지로 싱가포르가 각광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논설위원은 이어 한국이 금융허브에 뛰어든 지 20년째라면서, 물리적 환경은 적절하나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 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과, 금융 감독기관이 서울, 세종, 부산 등으로 분산돼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우리는 미국과 영국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니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까지 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제도적으로 허들이 높다. 규제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유화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오픈된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에는 사람과 노트북만 있으면 무엇이든 ‘금융’이 될 수 있다. 나는 한국에서 15년 살고 있는데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게 제도적으로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지금보다 규제를 풀고 보다 디지털 금융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을 조언했다. 

전 맥쿼리증권 한국회장을 역임한 윤경희 회장도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면서 ”금융은 돈 장사가 아니라 사람 장사다. 전문성 있는 금융인을 키우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교수는 앞으로의 통일 한국의 금융허브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오래 걸리겠지만 금융허브는 지금부터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금융 개발 사례를 제시하면서, 남북간의 차이를 줄이고 남북 합작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젊은 세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젊은 세대를 주역으로 온오프 금융허브, 디지털 전체 플랫폼 등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래는 남북한의 MZ세대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남광규 교수는 이에 공감하며 “북한의 젊은 인재 자본이 우수하다. (디지털 쪽으로) 젊은 사람들의 개인적 인프라는 뛰어나다. 남북의 정치, 안보 문제만 해결 된다면 남북 청년들이 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디지털이다. 통일 한반도는 남북 청년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남북한이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신뢰’가 주축이 됐다. 천규승 이사장의 말마따나 금융의 기본은 신뢰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날 회의의 결론처럼, 신뢰에 기반한 통일한국에서 남북의 디지털 인재를 통합한다면 한반도가 동북아의 금융중심지가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